벌금은 나왔는데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10만원씩 몸으로 갚는 대신 무담보·무이자로 벌금을 대신 내주는 비영리 은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2015년 인권연대 주도로 시작된 장발장은행은 2026년 1월부터 대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벌금 미납 위기에 놓인 본인·가족·지인이라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목차
장발장은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설립 | 2015년 (인권연대 주도, 시민 후원금 운영) |
| 성격 | 비영리 민간 대출기관 (시중 은행 아님) |
| 대출 성격 | 무담보·무이자, 신용조회 없음 |
| 대출 한도 | 최대 500만원 (2026.1부터 상향) |
| 상환 기간 | 3개월 거치 후 12~18개월 분할 상환 |
| 신청 방식 | 우편·팩스·이메일 비대면 접수 (방문 불가) |
| 공식 홈페이지 | jeanvaljeanbank.com |
| 문의 | 02-2273-9004 / 1588-4259 (팩스 02-3672-0438) |
대출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
- 벌금 미납으로 이미 교도소(노역장)에 수감 중인 사람
우선 심사 대상
-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본인 외에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
- 고령자
지원 제외 대상
다음 범죄로 인한 벌금은 대출 제외됩니다.
- 성범죄·성폭력
- 음주운전
- 마약
- 살인·강도
- 뇌물 사건
- 상습범
- 집회·시위 관련 벌금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또는 상습범은 지원되지 않으며, 기본 생계형 위기 해결이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대출 한도와 상환 조건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 1월부터 |
|---|---|---|
| 대출 한도 | 최대 300만원 | 최대 500만원 |
| 이자 | 무이자 | |
| 담보·보증 | 무담보·무보증 | |
| 신용조회 | 하지 않음 | |
상환 방식
- 3개월 거치 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액 300만원 이하: 최장 12개월 분할
- 대출액 300만원 초과: 최장 18개월 분할
- 연체 발생 시: 3개월 후 재계약 가능 (다시 갚을 시간 제공)
대출신청서 작성·제출 방법
1단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장발장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서’ 양식을 PDF로 다운로드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교도관·사회복지사도 대신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 서류 | 비고 |
|---|---|
| 대출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양식 작성 |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사본 | 범죄사실 기재된 별지 포함 |
| 벌과금납부명령서 사본 | 수감자는 수용증명서로 대체 |
| (우선심사용) 수급자 확인서류 | 해당자만 – 기초수급·차상위 증명 |
3단계. 제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방문 접수 불가).
- 📮 우편: 공식 홈페이지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 팩스: 02-3672-0438
- 📧 이메일: 공식 홈페이지 안내 주소로 스캔 파일 첨부
4단계. 심사·결과 통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경찰청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매달 한 차례 심사하며, 결과는 1주일 이내 통보됩니다. 승인 시 벌금 납부처로 직접 송금되거나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서 작성 팁
- 솔직하게 상황 설명: 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지, 생계 상황, 가족 부양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심사는 서류만으로 진행되므로 본인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 상환 계획 구체적으로: 상환 가능 금액과 일정을 현실적으로 제시. 허위 과장 시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 수급자·차상위 서류 필수 첨부: 우선심사 대상인 경우 증명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대리 작성 시 관계 명시: 가족·지인이 대신 작성할 때는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 가능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주의: 약식명령서·판결문은 범죄사실이 적힌 별지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시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발장은행은 신용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개인회생·파산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생계 곤란의 증거로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지인·교도관·사회복지사가 대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감 중인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Q. 대출금이 직접 입금되나요, 아니면 벌금이 바로 납부되나요?
승인 후 보통 벌금 납부처(법원·검찰청)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신청자 계좌 경유가 필요한 경우 심사 시 협의해 결정합니다.
Q. 음주운전 벌금은 정말 안 되나요?
네. 음주운전·성범죄·마약·살인·강도 등은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는 후원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매달 1회 심사이므로 서류 접수 시점에 따라 최대 한 달 대기 후, 심사 결과는 1주일 이내 통보됩니다. 노역장 유치 임박 시에는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후원은 어떻게 하나요?
장발장은행은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정기·일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리 – 꼭 기억할 3가지
- 자격: 벌금 미납 위기자 중 기초수급·차상위·소년가장·고령자 등. 성범죄·음주운전·마약·상습범은 제외.
- 조건: 무담보·무이자·신용조회 없음. 2026년 1월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3개월 거치 후 12~18개월 분할 상환.
- 신청: 공식 홈페이지 양식 → 우편·팩스·이메일 제출. 가족·지인도 대리 신청 가능. 심사는 매월 1회, 1주일 내 통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장발장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02-2273-9004 / 1588-4259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인이 대신 접수해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