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조회 방법 –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사건번호·사용법 총정리

소송 서류를 받았거나, 가족·지인이 법적 분쟁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쓰면 사건번호만 입력해 접수일·재판부·기일·서류 접수 현황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본인 관련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기본 정보

항목내용
사이트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운영대한민국 대법원
이용 요금무료
접근 방법PC·모바일 브라우저 (앱 불필요)
검색 방식사건번호 검색 / 인증서 본인 검색

사건번호 읽는 법

법원 사건번호는 접수연도 + 사건부호 +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예: 2026가합12345

구성설명예시
접수연도사건이 접수된 해 4자리2026
사건부호사건 종류를 나타내는 한글 부호가합(민사합의), 고단(형사단독), 차전(소액)
일련번호접수 순서 숫자12345

사건부호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검색 화면에서 드롭다운 목록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 서류에 적힌 부호를 그대로 찾으면 됩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 5단계

1단계. 사이트 접속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접속합니다. 검색엔진에 ‘나의 사건검색‘ 또는 ‘법원 사건조회‘로 검색해도 맨 위에 나옵니다.

2단계. 법원 선택

사건이 접수된 법원을 드롭다운에서 선택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 서류에 적힌 법원명을 그대로 찾으세요.

3단계. 사건번호 입력

접수연도(예: 2026) → 사건부호(예: 가합) → 일련번호(예: 12345)를 각 칸에 입력합니다.

4단계. 당사자명 +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소송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 중 한 명의 이름을 입력하고, 화면에 보이는 보안 문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단계. 검색 클릭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건의 진행 정보가 표시됩니다.

조회하면 뭘 볼 수 있나?

확인 가능 항목설명
접수일소장(또는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짜
재판부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재판부
기일 내역변론 기일, 공판 기일 날짜·시간·장소
서류 접수 현황준비서면·증거 제출 등 최근 서류 접수 내역
사건 진행 내용조정 회부, 변론 종결, 선고 예정 등
원고·피고민사 사건의 당사자 정보 (성명)

단, 선고 결과의 구체적 내용(유죄 여부, 형량, 판결 주문 등)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법원에 판결 등본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 인증서 검색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다음 방법으로 본인 관련 사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검색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 탭을 선택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인증 → 본인이 당사자로 등록된 모든 사건이 표시됩니다.

방법 2. 전자소송 사이트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번호와 관련 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법원 민원실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 관련 사건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건부호 예시

부호사건 유형
가합민사 합의 사건
가단민사 단독 사건
차전소액 사건
고단형사 단독 사건
고합형사 합의 사건
항소 (민사)
항소 (형사)
하합가사 합의 사건 (이혼·상속 등)
파산파산 사건
회생회생 사건

서류에 적힌 부호를 찾을 수 없으면 드롭다운에서 유사한 부호를 선택하거나, 법원 민원실(1600-9770)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의 사건도 조회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고 있다면 타인 사건도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진행 상황에 한정되며, 판결 등본 등 상세 문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만 열람 가능합니다.

Q. 판결 결과를 온라인으로 볼 수 없나요?

나의 사건검색에선 ‘선고’까지만 확인됩니다. 구체적 판결 주문(유죄·무죄, 금액, 형량)은 판결 등본 교부 신청(온라인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Q. 확정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나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일부 확정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결이 게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모바일에서도 되나요?

네. 별도 앱 설치 없이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동일 URL로 접속하면 반응형으로 동작합니다. 인증서 검색은 모바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자동입력 방지문자가 잘 안 보여요.

‘새로고침’ 아이콘을 눌러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소문자 구분에 주의하세요. 계속 실패하면 브라우저를 바꿔 시도하거나 PC에서 접속하면 해결됩니다.

Q. 법원 민원실 전화번호는?

대법원 통합 민원안내 1600-9770으로 전화하면 관할 법원 민원실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꼭 기억할 3가지

  1. 사이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무료, 앱 불필요.
  2. 사건번호 있으면: 법원 선택 → 접수연도·부호·일련번호 + 당사자명 입력 → 검색.
  3. 사건번호 모르면: ‘인증서로 검색’ 탭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법원 민원실(1600-9770) 문의.

소장을 받았거나 소송 진행 중이라면 기일(재판 날짜)을 놓치는 게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즐겨찾기에 넣어두고 주 1~2회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습관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