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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4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와 함께 시행되며,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원유 3단계 ‘경계’, 천연가스 2단계 ‘주의’로 격상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선제적 에너지 절약 정책입니다.
시행 대상과 범위
5부제가 적용되는 곳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약 29,269개소(총 105만면)에 달합니다.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제한 대상이며,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은 해당 지역 공공기관장 판단에 따라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운행 제한 기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주말(토·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일 | 제한 끝번호 | 운행 가능 끝번호 |
|---|---|---|
| 월요일 | 1, 6 | 2, 3, 4, 5, 7, 8, 9, 0 |
| 화요일 | 2, 7 | 1, 3, 4, 5, 6, 8, 9, 0 |
| 수요일 | 3, 8 | 1, 2, 4, 5, 6, 7, 9, 0 |
| 목요일 | 4, 9 | 1, 2, 3, 5, 6, 7, 8, 0 |
| 금요일 | 5, 0 | 1, 2, 3, 4, 6, 7, 8, 9 |
| 토·일 | 없음 | 전체 운행 가능 |
예를 들어 차량번호가 ‘가 1234’로 끝나는 차량은 목요일에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차·수소차 —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 정책과 연계
- 장애인 차량 — 장애인 표장(스티커) 부착 차량
- 임산부 차량 — 임산부 관련 증명 서류 필요
- 긴급차량 — 경찰, 소방, 구급 등 응급 서비스 차량
- 생계형 차량 — 택시, 배달 차량, 소상공인 운영 차량 등
-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어린이집 통원, 병원 방문 등
하이브리드 차량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제외되었으나 이번 강화 조치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5부제를 위반할 경우 단계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 위반 횟수 | 제재 내용 |
|---|---|
| 1회 | 경고 |
| 2~3회 | 공영주차장 출입 통제 |
| 4회 이상 | 엄중 문책 또는 징계 |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위반이 직접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각 기관에서 자체 단속 인력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와의 차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5부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입니다.
| 구분 | 공영주차장 5부제 | 공공기관 2부제 |
|---|---|---|
| 대상 | 공영주차장 이용 일반 차량 | 공공기관 직원 차량 |
| 제한 방식 | 끝번호 기준 주 1일 제한 | 홀짝 기준 격일 제한 |
| 운행 가능일 | 주 4일 | 주 2~3일 |
| 적용 장소 | 전국 공영주차장 29,269개소 | 약 11,000개 공공기관 |
| 주말 | 미적용 | 미적용 |
공공기관 직원이 기관 내 주차장에는 2부제가 적용되고, 외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시행 배경: 중동 에너지 위기
이번 5부제 시행의 직접적인 배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 차질로 한국의 원유·LNG 공급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 원유: 2단계 ‘주의’ → 3단계 ‘경계’로 격상
- 천연가스: 1단계 ‘관심’ → 2단계 ‘주의’로 격상
정부는 LNG 발전 수요를 하루 평균 6만 9,000톤에서 5만 5,000톤 수준으로 약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전 이용률을 70%에서 80%까지 상향하고 정비 중인 원전 4기를 5월 내 재가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민간 확대 가능성
현재 민간 부문은 자율적 5부제 참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자율 참여 방식의 차량 10부제를 도입했고, 한화그룹과 삼성 등도 에너지 절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4단계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민간 주차장까지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 일반 시민 차량에도 직접적인 규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5부제 시행 첫날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량이 평소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등 초기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나 민간 주차장에 ‘꼼수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범위가 주변 일대로 확대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도시철도 배차를 늘리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활용을 권장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보도자료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